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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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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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율촌 9 태평양 5 화우 4 케이씨엘 2 광장 2 삼덕 2 세종 2 두우 1 명인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9 진행섭 6 우창록 6 소순무 5 장수길 5 곽태철 5 전정구 4 임승순 4 임영득 3 김백영 3 고석윤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전고등법원 2010.10.14 선고 2010누908 판결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법인의 비용으로 가치를 높인 후 고가매입 한 경우 시가산정[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0.05.14 선고 2009누37311 판결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두14978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1157]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9년

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53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8.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90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76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8년

9.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2008하,1612]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90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08.02.13 선고 2007누18859 판결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3.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두24876 판결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

2007년

14.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6두4509 판결
  이자 지급 약정이 있는 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95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하,20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07.11.07 선고 2007누11964 판결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94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7.10.15.(284),17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07. 9. 19. 선고 2007구합134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 서울고등법원 2007.08.28 선고 2006누6989 판결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어음법 항정소송법

20. 서울행정법원 2007.06.26 선고 2006구합44088 판결
  대여금과 공사미수금간 채권 양수도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1. 대전고법 2007. 6. 21. 선고 2004누2804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8.10.(48),1643]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07.03.30 선고 2006구합43993 판결
  업무무관 교육훈련비 손금불산입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특례법 행정소송법

2006년

23.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5누265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06.10.19 선고 2005구합29709 판결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자산수증익 과소계상 적정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2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81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06. 8. 18. 선고 2003구합3169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6.15.(252),10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016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6.4.1.(247),5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439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06. 2. 16. 선고 2002구합2939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저작권법

3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두590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58]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3. 춘천지방법원 2006.01.12 선고 2000구700 판결
  특수관계자간 채권회수 지연으로 소멸시효 완성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일부패소]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어음법

2005년

34. 청주지방법원 2005. 12. 16. 선고 2004구합22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법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조세감면규제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05. 10. 13.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36.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4구합3425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05. 7. 20. 선고 2004누1642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8.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3누139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1524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5.6.1.(227),8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4년

40. 인천지방법원 2004.12.16 선고 2004구합965 판결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시행령

41.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98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2.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24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235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04. 8. 18. 선고 2001구1817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4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7. 서울고등법원 2004. 6. 25. 선고 2003누123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4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3.15.(198),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49.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3.15.(198),4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20, 2004. 1. 29.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제2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2003년

51. 서울행정법원 2003. 12. 24. 선고 2002구합362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5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999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3.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4.1.15.(194),1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54. 서울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3누2689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03. 9. 24. 선고 2003구합1436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증법시행령

56.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9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7.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7.15.(182),154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8.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59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59. 서울행법 2003. 4. 29. 선고 2002구합28095 판결：항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3-1,4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0.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2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4.1.(175),83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2년

6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0.15.(164),23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62.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258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0.15.(164),23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63.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6715 판결
  [갑근세부과처분취소][공2002.7.15.(158),1585]
   갑근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1, 2002. 5. 3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01년

65. 수원지법 2001. 12. 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1-2,156]
   손해배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6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94]
   법인세등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7.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342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8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1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9. 서울행법 2001. 7. 24. 선고 2001구419 판결：항소기각·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1-2,5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70.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두812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5.(134),153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2000년

71. 서울행법 2000. 11. 24. 선고 2000구4667 판결：항소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72.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1.1.(121),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1.(121),5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74. 서울고등법원 2000.06.02 선고 99누105 판결
  공사미수금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5.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8년

76. 부산고법 1998. 9. 25. 선고 98누1697 판결：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8-2, 4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5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78. 서울고등법원 1998.06.23 선고 97구35438 판결
  부당행위계산 유형 상 무수익자산의 의미[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55, 1998. 4. 30.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위헌소원
   구상속세법제34조의4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7년

80.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9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5.(48),38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81. 서울고법 1997.10.10 선고 96구24967 판결
  부당행위 계산부인[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4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45(2)특,540;공1997.7.15.(38),20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83.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37),19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법시행령

8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99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3.15.(30),8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6년

85. 부산고등법원 1996.11.14 선고 94구576 판결
  비상장주식의가액의 시가가 적정한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시행규칙

86.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9.15.(18),27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726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9.1.(17),25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8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44(1)특,855;공1996.7.1.(13),1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89.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5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법 1995.10.27 선고 94구39286 판결
  회사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91. 부산고등법원 1995.07.28 선고 94구3575 판결
  주주들에게 배정한 상가가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9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0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1914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94. 서울고법 1994.02.01 선고 93구14501 판결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되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993년

95. 부산고등법원 1993.07.21 선고 91구3697 판결
  부당행위계산부인[국승]
   법인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본법시행령 사립학교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96.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9012 판결
  [법인세등록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9]
   법인세등록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이 상속세법시행령

97.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991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9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086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0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2년

99.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62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00. 서울고법 1992.12.04 선고 92구4361 판결
  인정상여처분 원천징수의무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일부패소]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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